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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요일 수당 미지급 노동부에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이유로 사업주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외에 선생님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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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2일차 권고사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사직을 원치 않는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속하여 근로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기에, 2021년 3월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유에는 해당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포함됩니다. 해당 회사에서만 근무하신 것이라면 180일이 현재 충족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전 18개월간 다른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었다면 합산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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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도록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라는 부분은 법의 요건과는 상이하게 알고 계신듯 하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별로 최대 1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호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되진 않겠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 거부와 같은 것이기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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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간근무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데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줄었을때 급여도 줄어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지속해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명시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일정 기간만 단축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에 해당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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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지역별로 근무기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는 기간인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전 18개월간의 일수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단위일수는 합산되어 산정되게 되며, 실업급여 신청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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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 68207-484) 에서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상여금 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속해서 지급해온 경우에는 근로에 대가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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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받을때 거짓말 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입증자료로 인해서 사업주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 위반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노동청 조사의 경우 법에 근거하여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내려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거짓주장을 함을 근로감독관님이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장에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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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기업 대체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2년부터 적용되기에, 해당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출근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휴일 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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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매월지급은 아니어도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됨),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지급하는 경우 해당) 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참고]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말씀해주신 수당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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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종료후 (고용보험1년납부)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경우 주 5일 근로자라면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시 계약기간 만료로 코드를 기재해주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시면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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