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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실업급여 해당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 기준기간을 판단하는 피보험단위일수에 해당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말씀주신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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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 휴직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포함되어 피보험단위일수가 산정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이 가능하기에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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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씩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21년 5월 3일 입사의 경우, 6월 2일까지 만근한 경우 6월 3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모든 일을 만근하셨다고 하셨으니 7월 3일까지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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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선생님이 새롭게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왕복 3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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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고, 이직 전 18개월간(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3년까지 기준기간 연장가능)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이기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퇴직시 일시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자체 승인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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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한다음날바로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요건 충족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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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수당 등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미만 매월 만근시 11개 발생, 2020년 3월 23일 15개 발생되어 총 26개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020년 매월 만근시 발생일 9개 , 2021년 1년 미만 2개 발생 + 회계연도 비례발생 15개 x 20년 소정근로일수/ 20년 회사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략 월로 산정시 x 9/12) 대략 11.5개 정도 발생 = 13.5개 발생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산정되며, 입사일이 더 유리하기에 해당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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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근무하시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경우 해당 기간은 이번 실업급여 산정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재 취업하시어 근속하신 2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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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퇴직금을오늘 미리정산해서입금해준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 전에 발생하는 금품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한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절차가 일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먼저나가라고 한 비자발적인 사유의 퇴직이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시 해당 사유로 기재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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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하고 퇴사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10일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시 구두로 이야기 한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일할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입사 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작성하여 필수적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사항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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