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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3개월 후 6개월 계약직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일했던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에 원칙적으로 합산을 하시는 것이 불가합니다.해당 기간이 프리랜서 였지만,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였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 50%가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이직전 18개월 기간에 직장 1주일 기간이 포함된다면 해당기간은 합산이 될 것입니다. 일수가 부족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기에, 추후 다른 계약직 등에 종사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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