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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 30인이상 민간사업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이기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법정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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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에 식대가 반영된 경우에 실비에 따른 지급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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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급여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주 5일 근모를 하는 경우 9:00~18:30까지 일하는 분은 1,822,480원입나다. 2. 이후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720원 x 1.5배 x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지 않습니다. 3.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말의 성격에 따라 산정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에 연장근로를 10시간 다 했음에도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유급휴가라는 부분이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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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 입사 후 올해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입사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선생님의 경우 20년 8월 입사시 21년 8월 입사일 전날 까지는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21년 8월 입사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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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선생님께서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놓은 것 뿐이라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3개월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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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에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하기전 3개월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잘못운용해도 나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매년 연봉이 오르는 사람들과, 장기근속 근로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DB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2. 퇴직연금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됩니다.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처럼 운용하고 싶은 분은 DC형을 추천드립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1년의 2분기나 4분기 마다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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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봉계약서 작성이 아직 안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가 되기 전에 체결을 하는 것이 맞으오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추후에 작성하고 이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한다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에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년도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며, 해당 연봉 체결 때 소급하여 기한을 정하는 경우 선생님의 회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산정하여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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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각 사유마다 필요한 입증자료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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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계약서에 근속기간보장 지켜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 지에 따라 구체적은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예를 들어, 부서가 a로 되어 있었는데 회사 마음데로 관련이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일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었고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을 회사가 마음데로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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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곳에서 관리법을 어기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미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식료품법 위반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식약청 등 관련된 기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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