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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 이체수수료도 근로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공제하는 부분은 큰금액이 아니기에 관행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에 따라 되도록 해당 부뷰에 대해 동의를 얻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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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찰에 떨어지고 입찰에 낙찰된 회사에 고용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승계의 조건에 따라서 근로조건은 상이해지게 됩니다. 고용승계시에 포괄적으로 모든 근로조건이 양도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연차, 연봉, 퇴직금, 근속기간등이 모두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승계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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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받던 기본급이 줄어서 따지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줄인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이체내역서 등의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기본급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내역도 입증자료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지속적으로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 기준 등을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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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다만, 업무미수행, 인수인계 미진행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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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주체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급사유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본사로 고용보험이 재 취득 된 후, 본사에서 1개월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지점 계약만료 후 본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실업급여는 이직(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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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장소근무 업체변경시 입사처리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변경이 되는 것인지, 관리하는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신규입사로 처리가 되는건지 등의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 업무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고 지속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을 산정해주는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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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해당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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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결근통보,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적용을 받게됩니다. 다만,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 예외가 되기에 해당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지속적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절차를 위반되는 사안은 없을지라도 해고를 하는 것이 과도한 처분일 수 있기에 충분히 고민후에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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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시 최종결재권자는 결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결은 원칙적으로 최종 결재권자가 확인하기 전에 중간 관리자가 결재를 완료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나 경비처리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전결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결처리 하였다면, 보통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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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받을때 DB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산정방법에 따라 크게 확정 급여형(DB)과 확정 기여형(DC)으로 나눠집니다. DB형은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 수로 나눈 액수를 말하며, 퇴직 전 급여가 높아야 퇴직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평균 임금상승률은 퇴직급여 산정의 주요요소가 됩니다.DC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을 이체해주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 연봉 수준과 근로기간이 비슷했다 하더라도 이체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속해서 연봉이 인상되고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이 현재시점보다 높아진다면 DB형 퇴직연금이 높을 수 있으나, DC형은 운용수익이라는 부분이 있기에 잘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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