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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수정은 일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의 계약서에 선생님이 사인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가져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선생님에게 불리한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전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회사가 날인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여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은 법 위반이 되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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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인터넷 진정(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진정 제기시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진정서 상에 진정 사유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 : 육아휴직 거부로 명시하시면 되며,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신청서, 거부를 했다라는 녹취자료 등을 함께 구비하시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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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신규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선생님께서 잔여 연차가 10개인 경우, 이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하여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고 나서,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 발생시점부터 선생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사용 후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사전에 사직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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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상 근무 후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연차촉친제도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된 시점에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년이 되면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를 부여받은 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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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실 때 회사가 복직을 원하지 않아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이에 대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또한, 남녀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직 거부에 해당하기에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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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곳에서 1년되기 몇일전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면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서 사직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러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며, 선생님이 해고된 날로부터 인용후 복직전까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추후에 1년 이상이 되기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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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없이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되는 등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었는데 회사가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구두 통지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체불 진정 제가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등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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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요 이후에 1~3개월의 단기계약일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면 되며,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년여간 정규직 근무 후 공백 없이 이직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및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지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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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사인데 연월차가 없어요..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아예 연차휴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대체 제도를 사용하여 공휴일 등에 쉬고 있는지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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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 확인서 뿐아니라 사업주의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발적 사유 중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서 회사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무급휴직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신청하고 회사가 거부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서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또한 이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큰 불이익은 없으나 회사에서 모성보호제도 등을 거부했다라는 부분이 비춰질 수 있어 선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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