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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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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몇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하는 시기가 지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금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14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합의 한 경우에는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었음에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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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노동부 질의회시, 2000.11.14 임금68207-581]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지법판례, 1996.6.28 서울지법 96가합16815]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7. 3.30 근기01254-5078]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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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직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매년 물가상승률 ,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상율이 결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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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차지급시 만1년 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만 1년 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부여입니다. 선생님은 현재 1년 미만인 기간이기에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이 된 시점 2021년 4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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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항목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은 아래에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부분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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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 전에 근무한 내역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의 경우 지급예외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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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청구가 가능한 마지막 달의 다음달의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위의 내용 모두충족하신 경우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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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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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도 모든요일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차주 출근은 출근이 1일이라도 예정되어 있다면 충족되며, 차주의 모든일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차주의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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