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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 해당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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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곳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소액체당금 진행을 위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고,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3. 위의 절차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의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일반체당금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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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 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은 해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요청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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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에 따르는 유-사산 여성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지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산휴가는 유급입니다.유사산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첫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 를 지급받으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유사산휴가는 주차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다르며, 대기업의 경우 첫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주어야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첫 60일도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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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퇴사를 했는데 제가 알바공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된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책임을 묻거나 임금에서 피해 회복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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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점만으로 근로시간이라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실제로 5시간 이외의 시간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며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간에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해주어야하기에 휴게시간 부여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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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퇴사후 임금금품액을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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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수습 및 시용은 본채용을 전제로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요건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요건 보다는 완화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근로자간 인화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결과가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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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프리랜서)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월급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일급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대부분 월급제 사업장에서는 해당 월급 /31일 로 해서 일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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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취업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미만 취업 금지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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