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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이 급여에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급여에 포함되어 선지급된 연차수당 명목 금액이 법상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 발생해야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액수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비교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해보기위해서는 입사일,퇴사일,통상임금,연차 관련 사내규정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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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있어요 근로자 거의 다 10시간 이상 근무해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자체는 최대 8시간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초과분은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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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월차 없을때 근무중 조퇴하면 주휴수당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아예 결근을 한게 아니라 출근하고나서 조퇴를 한 것이면 이 또한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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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용한다는 답변을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아래 법조문을 참조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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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2일사용하거나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셨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2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는 휴가로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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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입사 후 3개월 이상 일하신거라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후 회사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구두해고만 이뤄졌다면 다시 이를 언급하여 녹음을 하는 방식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할 것 같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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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 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만 15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다만 18세 미만이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학교장의 동의까지 받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18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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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입사 후 1년 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확인하신 회사규칙에서 처럼 입사 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1일씩 휴가가 발생했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규정에 연차휴가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합니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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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을 금액
안녕하세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한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시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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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직원들 임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노동위원회에 감액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금액은 변동될 수도 있긴 합니다) 또한 휴업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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