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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노사간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을 합의했는데 근로자가 추후 사실은 해고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카톡상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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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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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강요와 소장승인에 따른 결정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권이 인사부장에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권한과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면 법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기본적으로 해고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야하므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하시거나 구두해고의 경우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각 회사마다 해당 직급에 부여하는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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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개근시 발생했던 휴가 1일씩 총 11일분의 연차수당과입사한지 1년 후인 25.12.24. 발생하는 휴가 15일분의 연차수당을 더해 26일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25.12.24에 발생한 휴가 15일은 아직 사용기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은 아니라서, 근로자분이 퇴사를 하시는게 아닌 이상 11일분의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입사 1년 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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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이랑 비교했을때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 등에서 효율적인 점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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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해당 교육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지,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교육이라면 연수도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퇴근시간 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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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7:30~17:00까지 사업장에 있다면 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일 근로시간은 8시간30분으로 보이고 주6일 일하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은 51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 52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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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건 어떤 매장인가요?
안녕하세요.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영업일에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평일 2명, 주말3명이면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약 2.3명 정도일 것으로 보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정확하게는 월단위로 가동일과 가동일마다의 근로자수를 보아야 합니다.또한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 1.5배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월단위로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이면 (평균적으로는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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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자체는 계약서대로 12.31.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상기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수습기간 중 평가를 실시한 것이 있다면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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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만 다시 작성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내용이 유지된다고 봅니다.일반적으로는 퇴사 후 이직시 이전 직장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동종 업계 등으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그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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