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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환경 미화원 의 법정 근무 8시간 안되는 이유는 뮤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이내로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6시간, 7시간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현재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근무까지 하신다면 주당 근로시간에 40시간 정도 나올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월급여가 150만원이 되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2025년 기준 주당 40시간 근로시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있고 만약 휴게시설 등도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이부분은 자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의 처우에 있어서 열악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아파트주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용역회사 등과 체결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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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확인청구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체불액과 체불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가인정되신거면 권고사직으로 결과가 나와야하면 수급이 가능하신걸까요?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또한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 수급 가능하기에 5개월이 지나도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5개월치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시려면 이직 후 최소 7개월부터는 수급을 하셔야 5개월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1년 지나면 수급하실 수 없어서요)또한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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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실업급여는 바로받아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길어집니다)추후 실업급여 받게되실 경우 이전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입하셨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계약직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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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수습기간 중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라면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20일치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1,607,650원에 한해서 20일치 임금 모두 지원됩니다. (상한액이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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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쳤는데회사에서 보상처리를안해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볼 수가 있고3일 이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회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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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일하고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사유나 해고일 등이 명시된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하고 구두로 해고당하신걸까요?그렇다면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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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우선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불응시 피신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조사에 임하도록 설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로자들이 조사에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다시한번 조사에 임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거부한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할 경우 행할 수 있는 징계조치가 취업규칙상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보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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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고지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신게 아니라면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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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12시간 일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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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주장하는 '업무 공백'이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지는 정도인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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