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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한 후로부터 14일 내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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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특고 프리랜서)동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기한이 꽤 넉넉할 것으로 판단되니 추후에 고용노동부 등에 보도자료가 게시되면 그 때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지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보았을때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했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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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이라면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문자님은 8월 22일 입사, 9월 4일 해고통보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의 예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는 적용받을 여지가 있는데, 만약 해당된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가 되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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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다음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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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수습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그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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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을 제시할때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금품을 합쳐서 적고 전직장보다 얼마나 높게 적을되는 퇴직사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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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평균연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이트 이름이나, 기업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임직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평균연봉이 높은 기업일수록 공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평균보다 연봉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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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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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도가 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신청을하면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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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는데 신고할까요? 퇴직금 기한 후에 받으면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께서 금품 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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