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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사장이그만두라는 분위기른 만들어 그만두면 계약서엔 갑이 3일치 알바비를 준다라는 식인데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한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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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인정 여부(컴퓨터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병명이 있어야 하는 등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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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제 할 가능성도 낮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2. 노무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하여야 합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야 합니다.4. 문자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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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갑자기 그만두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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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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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장내 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의 행위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타인과 갈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서 모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직장내괴롭힘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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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3.5시간 주휴수당 (일용직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가 더 정확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퇴사 후에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일급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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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던 것이지, 강제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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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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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근로관계를 모두 연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 다른 금품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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