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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일방적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인용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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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일당만 주면 될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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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와 위로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모욕, 폭행, 뒷담화 등의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3. 거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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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 형에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DB형은 퇴사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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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퇴직금 계산법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주5일 계산방법과 같습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역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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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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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입회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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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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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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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휴직 및 지원금중단에 대한 근로자귀책사유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의 매뉴얼 등에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 수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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