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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더라도 먼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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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득세과 과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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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퇴직금연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재정검증결과 위와 같은 문제에 처해져있다면, 회사가 적립한 금액에서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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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금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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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인센티브제 급여 지급시 급여 책정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4대보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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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에 폐기 음식 관련해서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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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명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2. 휴가보다는 말 그대로 유급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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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일단 사용자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따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과 원칙적으로 별도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재직기간이 2년 1개월이므로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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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프리랜서 경력에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성을 갖고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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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6월 10일날 입사하였다면, 7월 9일까지 개근하였다면 7월 10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8월 9일까지 개근하였다면 8월 10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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