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주에 걸쳐서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어도 1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다른 1개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서 원칙적으로 그 요일을 특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어느 요일로 특정하고 있는지, 근로관계 종료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하여 사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불편하시다면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을 보았을 때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그러나 8월 10일 입사라면 그 다음 연도 8월 10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위 퇴사일에 동의한다면 문제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대 30일 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가 적용되므로 실제 손해액을 불문하고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 본인이 서명하였으므로 가급적 위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지급사유,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후 위와 같이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해고로 신고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