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 주와 마지막 주를 합하였을 때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무 후 출근 전까지 어느 정도의 휴식시간을 줘야한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아래 업종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퇴사처리 거부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기간으로 30일이 규정되어 있다면 30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매달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처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여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면 각 연차유급휴가는 각 연도의 5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5월 3일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시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을 고집할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예외를 둔 것입니다.2.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후 최근 1년 간 받은 상여금을 3/12으로 곱한 값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퇴직금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