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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수락여부 하지않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한 바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시고, 계속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고로 간주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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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식당에서 나오지 말라 한 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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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거짓작성했어요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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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는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당사자간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으므로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으며, 지금이라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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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의무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실질이 근로자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위와 같은 해고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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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불규칙한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6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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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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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차후 이것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되기 전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므로 채용공고 등에 따라 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불합격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채용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면 위와 같은 단순실수만으로는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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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 등이 기존 근무지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서의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의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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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라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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