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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간도 시간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휴일근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와 중첩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과 같이 12시간이 한도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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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는 4월 말일이 아니라, 4월 29일까지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제출한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4월 급여가 모두 지급될 수도 있고, 일할계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일을 4월 이후인 5월로 잡았다면 4월 급여는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월 말일로 잡았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그 전날이 되므로 하루치에 대해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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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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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폐업 후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지, 법인대표에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재산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등의 제도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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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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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 내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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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로 인한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6개월 뒤 뜬금없이 건강보험을 취득시켰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이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보고 과태료 등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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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5월1일에 시작되는 직원, 남은 연차10개에 대한 수당지급시 퇴직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를 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아직 어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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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실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는데, 8시간은 연장근로가 들어가므로 4시간(=8*0.5)이 가산되어 52시간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60.7시간이 됩니다.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 되므로 위 시간에 각각 곱하면 2021년 최저임금액은 2,273,304원, 2022년 최저임금액은 2,388,012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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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만 봤을 때는 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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