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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발령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업무장소 변경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인사권 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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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전기직 수습인데 기계직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내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지시에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거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갑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갑질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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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이 불규칙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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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하면서 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2번과 같이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서 근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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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퇴직금 받으려면 재직기간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입사하였다면 202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여야 1년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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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원고료를 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관계는 근로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아니라 민사로 받아야 할 것이므로 경찰서나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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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과 손해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송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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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제로 빠져 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가입 된 4대보험의 해당 공단(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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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네. 의무입니다. 4시간 안에 30분을 주어서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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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8월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 있었는데, 해당 요건이 폐기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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