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채용공고나 당사자간 합의와 달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는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라는 근로계약서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0
0
0

근로자 일요일 연장근무시 연차내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일요일은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는 일요일 12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0
0

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3월의 월급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0
0

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도 종료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사를 조건으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0
0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계산과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차이가 많이 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0
0

연차휴가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병휴가 등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휴가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0
0

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0
0
0

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엿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4월 7일에 확정적으로 15개가 발생하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1월 1일에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추후 근무일자 등에 따라 일부만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0
0

퇴사예정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서면합의하고, 실제 그와 같이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로 쉬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0
0

2000만원 이상되는 퇴직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세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어렵습니다.3.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4. 세전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5.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하거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