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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가족이 확진되었을 뿐 본인은 음성이라면 출근 가능합니다. 출근을 못하게 막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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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와 같이 지급받았다면,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어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그 지급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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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고 사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7제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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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고, 수습기간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해고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결근시 해당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적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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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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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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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강제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실제 입사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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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0분 1시간 임금 공제, 지각 1개월 5회 1일치 급여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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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대신 회계연도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10개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은 5개를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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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유급처리 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59시간(=8.5*6+8)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산출되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시급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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