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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월차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연차유급휴가 2개가 깍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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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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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대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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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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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차이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로 기재해주시면 계산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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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사용자가 실 손해액에 대해 입증한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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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입사자 연차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2년 5월 3일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소멸되어 2022년 5월 3일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만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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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10일 급여일에 무단결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직처리가 되는 4월 23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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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어떻게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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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아르바이트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사절차(예: 30일)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 가능성은 작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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