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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근수당 지급일 변경에 따른 세금변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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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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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주면 임의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시간 중 무단이탈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으므로 5인 미만이 맞다면 사용자가 30일의 예고기간을 주고 해고하더라도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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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데, 위 근무시간과 기본급액을 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이외에 주휴수당까지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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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총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11개와 15개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11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로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소멸된 다음 월급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다음으로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2월 1일까지 사용가능한데, 7월 1일에 퇴사하여 7월 1일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결론적으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가 소멸된 것은 맞으나,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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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쪼개기인데 같은근무지에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A, B, C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합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A, B, C의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 독립성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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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 일수 어떻게 세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처리된 날만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쉰 기간이 무급 기간이라면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유급 처리되었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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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워치 기록도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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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미 17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발생일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7개 전체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80% 이상 출근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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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모습만 갖추어도고 연차유급휴가 등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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