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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급 프리랜서교육생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사유 모두 불명확하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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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므로 제한할 성질이 아닙니다. 급여가 올랐다 하더라도 권고사직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말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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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수습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통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는 무기계약직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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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없으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지원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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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정의랑 알바 계산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다음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위 근무시간을 봤을 때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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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7일결근시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월에 7일 결근을 하였다면 월급에 21/28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일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3/28을 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방법 말고도 근무시간을 모두 구한 후 시급을 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2번째 방법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 등 보다 번거롭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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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일용직이 아니라 그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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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한 무급처리를 개인연차로 매꿀 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를 어느 요일에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토요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싶다면 빼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에 대해서도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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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중퇴사시 월급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시 월급에 11/28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2월달의 실 근로시간을 구한 후 시급을 구하여 일할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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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 제출시 생기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든 무방하며, 사직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급여를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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