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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연차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겠으나,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로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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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52시간, 월 209시간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일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조건에 동의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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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를 보상휴가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가산된 시간까지 고려하여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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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명절휴무일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자님은 쉬었다는 것인데, 쉰 원인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인지, 소정근로일이 아니었던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무급휴가 등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2일이 공제되고,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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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021년 입사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미사용수당이라면 퇴직금과 별도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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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1과 2. 모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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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세금 신고 등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퇴직금이 될 수 없습니다.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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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는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 등에서만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무슨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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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퇴직연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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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날들입니다. 달력에 있는 빨간 날입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요건(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참고)을 충족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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