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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피보험자자격 180일..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은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에 유급처리되는 날은 6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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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수당을 고정액으로 매월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수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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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과 별도로 5개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기존 퇴사자들한테 지급한 바가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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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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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봐야하겠으나, 원칙적으로 매달 임금지급일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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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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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위 계약서에 정한 대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 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종속적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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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도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같이 근로를 하였다면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 3. 휴게시간 전체를 인정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4. 직원들의 증언보다는 CCTV가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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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행 전 확인 & 고려 사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교대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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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준비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실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 회사명이 조금 다른 상태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인턴 기간도 업무내용 등이 같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2. 담당 감독관에 따라 다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회사명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일치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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