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은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에 유급처리되는 날은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수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과 별도로 5개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기존 퇴사자들한테 지급한 바가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봐야하겠으나, 원칙적으로 매달 임금지급일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위 계약서에 정한 대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 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종속적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도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같이 근로를 하였다면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 3. 휴게시간 전체를 인정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4. 직원들의 증언보다는 CCTV가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교대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인턴 기간도 업무내용 등이 같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2. 담당 감독관에 따라 다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회사명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일치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