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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 명시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갑자기 지급 중단한 경우 무슨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사용자와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갖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증빙자료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어느 정도만으로 인정할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증빙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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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도 명절등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1.5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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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출근 인정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처리함에 있어 출근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 전체 또는 월 전체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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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근로기준법 등의 권리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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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즉각 사직을 수리해주는 경우에는 괜찮을 것이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통상 1개월)를 거쳐야 합니다.2.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습니다.33.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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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안적혀있는 근로계약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질문자님의 상황에 공감하더라도 증거도 없이 말만 믿고 누군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로만은 힘들 것이고,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이를 이유로 하는 신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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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일정 기한 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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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 4대 보험 미납 신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 사실을 알려 질문자님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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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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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거나, 정상근무를 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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