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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사용 및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원칙입니다.2. 입사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 해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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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휴일이기 때문에 개근하지 않은 것이고, 주 전체를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땨뮨애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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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작년과 올해 중에 어떤걸로 신출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성과급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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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영업양도가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되기 때문에 이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되었는지 여부는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갖고 일체로 이전되었고 명시적, 묵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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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과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와 관계없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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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금급으로 인한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결국 해당 임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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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이직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직장에서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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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는데 주휴가 포함인 것 같은데 주휴수당이 다 포함이 안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식이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급여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6일을 근무하므로 다른 1일에 주휴수당 8시간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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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휴무갯수가 8개 지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에 지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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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사임, 감사 대표이사로 변경시 등기변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감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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