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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해고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의 결과가 원하시는 쪽으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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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4대보험 해지 미이행 및 임금채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진정서 접수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체불이 확인되고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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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말을 해보고, 통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기로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은 임금체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4대 보험 가입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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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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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작년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적법하다면 질문자님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더라도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개수와 공휴일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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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운영되고 있다면, 2021년 입사일 이후의 연차유급휴가는 새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66일의 근무일이 필요하므로 2022년 2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하루가 부족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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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청소원 연차계산시 1일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은 6시간, 토요일은 3시간이 소정근로일인 근로형태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5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반복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연차 계산시에도 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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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휴무라면 그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개근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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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상담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의 대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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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급여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연차 사용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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