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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상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의 가산휴가가 추가되어 16개(=15+1)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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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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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4시간 근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5시간 근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됩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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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나갔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장 내 식당에서 다쳤다면 보다 인정되기 유리하겠지만, 사업장 밖에서 통상적인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하며, 다친 경위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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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화용역분 부상치료비 부담은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고,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미만의 치료기간만이 요구된다면 공상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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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상여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정규직 직원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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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인 이상)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2.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 연차유급휴가에 미달되는 개수만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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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계약만료입니다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연차유급휴가 11개와 15개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7월 14일까지, 즉 하루를 더 근로(366일)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하루가 부족합니다(36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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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요일을 특정하여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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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연초 연봉계약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정 후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등을 근처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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