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산재 인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인정은 회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안해주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3
0
0

2년6개월을 근무한상태서 사용자가 DC형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이 도입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주 54시간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위반입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2021년의 경우에는 2,386,969원, 2022년의 경우에는 2,507,41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만큼의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도 해고 자체가 존재하였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다만 2달 쉰 것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직원의 산재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됩니다. 살펴보시고,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산재 승인 전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 산재 승인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3
0
0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체불(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3
0
0

팔꿈치 상과염(테니스엘보)로 인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 승인 후에도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3
0
0

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개근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주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한 달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초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몇시간이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