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0
0

4대보험 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일을 그만둬도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8
0
0

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0
0

개인사업자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0
0

야간시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0
0

학습지같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으로 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0
0

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0
0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0
0

일용근로자 식대, 교통비 지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식대 및 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0
0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퇴사시 일정 범위 내에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