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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산을 했다는 사유로 퇴직처리를 하는 것은 기간만료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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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차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업무상 필요 없이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히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더 큰 육아기 단축근로자에게 출근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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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과 갱신기대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분명 종료되어 1개월의 휴식시간을 갖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채용이 내정되어 있고, 대학의 사업단과 대학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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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당일해고 통보와 급여 부분 체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체불액의 10~30%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초점의 경우 100만원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다른 위법사항도 대부분 벌금액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징역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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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중에 청구하거나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서명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에 서명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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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바로 이동할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전날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숙박비 제공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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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그만뒀는 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진은 크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의 지시를 받아 조기퇴근하거나, 조기퇴근하여 사측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 경우 이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없어서 조기퇴근할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수당 청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비는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교통비가 퇴사자에게도 지급되었고, 모두 그렇게 기대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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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일수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가 기준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업무스케줄표를 조정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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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어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경우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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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사측이 협상의 의지를 보일 경우 5월분 급여도 추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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