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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무사를 하려면 법학을 전공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종합격하는 사람들의 전공에는 경영학, 법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공을 갖고 있더라도 합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 강사들도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는 전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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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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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1년동안 만근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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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말하면 빠른 시일 내 퇴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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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등록 급여를 못주겠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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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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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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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대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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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 두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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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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