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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간도 3년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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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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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사후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징계를 받을 정도의 행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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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준비 에이아이는 어떤식으로 심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다른 고유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최근의 트렌드상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오래 근무할 사람인지 등을 심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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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괴롭히는 임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황이 꽤 심각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포섭해서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적 해결을 유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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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 임금으로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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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어떻게 알바하시는분들 시급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심각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넘기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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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의 방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저성과자에 대한 적법한 해고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해서 경고를 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명시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가 부득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전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성과의 근거 역시 객관적이어야 하고 극히 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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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선지급 요건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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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어떻게 알바하시는분들 시급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심각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넘기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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