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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무사의 미래는 과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勞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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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욱하는마음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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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밀린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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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밀림 퇴직금 이자다받아내고싶어요 사장이폐업하면 한푼줄수없다고 폐업한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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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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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국민연금 미납했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그래도 놔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사정을 알려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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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1.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측이 더 손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3.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닌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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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따금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손해배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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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적용 방법 및 적용 시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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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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