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1014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잘 알고계시듯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일 시간을 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I. 근로자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많은 사실관계가 있어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근로자 여부입니다. 따라서 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있고, 재료도 대표가 제공하고 지휘감독에 대한 증거도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되는 징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입장에 맞는 증거를 더 찾으셔야 안전합니다.그럼에도 제가 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다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II. 30일 전 예고하면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한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III.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30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