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 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이고,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면 위 법의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스럽다면 "기타",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밤 12시를 넘어간 근무는 전날 근무의 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요양원의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조건 중 해당주가 어떤 주를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한 월의 주를 말하는 것이라면, 개근을 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그 내용대로 미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먼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기한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면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에 위법 사항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데,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시작 전 청소, 체조, 조회가 사용자의 지휘가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시간 등과 달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는 위 활동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 및 수습기간 중 감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100% 기준으로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법규정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