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차촉진 중 노무수령거부 통지 후, 임직원이 노무수령거부 통지 수령확인증 제출 시 연차 차감되나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촉진에 의해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면제받음으로써 연차가 차감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75.01명 평가00
- 무기계약직 업무 및 정규직전환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 자체나 책임감이 급여에 비해 높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교하였을 때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700
- 회사 산재랑 실비 청구 동시에 청구 가능한지 여쭙니다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중 보상은 안됩니다. 실비는 정신적 손해에 의한 보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처리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1600
- 월급제 근로자, 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의사를 밝혔다면 당기인 9월 후 1기가 지난 11월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30일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네.이직할 회사에서도 수용하기로 했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600
- 일용근로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6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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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덕 아웃소싱업체 신고 및 근절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료 또는 무료 직업소개소인지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지자체에 신고 가능합니다. 유로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1600
- 이직.. 경업금지라고 이직안된다고하는데... 도움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이 금지되면 생존권에 제약이 걸리는 것이 근거입니다. 법원에서도 생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 서명을 하더라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1600
- 2025년 7.5시간 근무 시 한달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봤을 때 1,830,37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600
- 같은 회사 이직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같다면 이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초기화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6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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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수당 미지급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4시간 근로하였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 의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