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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사유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해고의 존부, 제척기간 준수, 상시 근로자 수가 실제 5인 이상이 맞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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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2시간 야간근무시, 금요일 야간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무가 회사 사정에 따라 미실시된 것이라면 기존 계약한 바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이 똑같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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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음달 퇴사 예정이라도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부터 근무중이시니 5월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 1일에 마찬가지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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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인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조비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긍메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는데 연구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포함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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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초기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었다면 퇴직금이 작아질 수 있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위에는 세후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계산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보았을 때 42,988,427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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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 기간 중 기존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겸직시 근로관계 종료 통보 등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이 당사자간 휴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위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당사자간 의사가 휴직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2.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3.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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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와 같이 하기휴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제도가 나와있는 것만으로는 불가하고,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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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일정 연장근로시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일정액으로 퉁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므로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제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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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였다 하여 기존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급여 등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장폐업인 경우에는 폐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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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인수인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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