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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면접시 3개월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매번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명백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서명을 해온 상황에서 이를 갑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당사자간 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하였는지도 불문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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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주체 및 부당해고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이전되고, 영업 당사자간 영업양도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B는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B가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B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B를 해고 주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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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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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최저임금만 규정할 뿐, 연봉인상의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나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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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런 법이 생긴 바는 없으나, 퇴직금은 계약직을 불문하고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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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석가탄신일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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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과 통상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기본시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산식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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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이나, 고발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의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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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중기청 서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위 법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발급할 경우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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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 않으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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