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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왜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돌려준다면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내준 것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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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수습도 근로자이므로 채용이 확정되노 후에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요구 가능합니다.2.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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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임원이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할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제기 등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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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은 제 계산과 소수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퇴사일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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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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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허위로 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위 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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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고 발생하며, 퇴사사유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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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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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만 지키면 되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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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급여가 정상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 통신비, 식대 등의 성질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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