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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위와 같은 퇴사일에 동의한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번달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번달 퇴사를 강요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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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5만원(=5*10,000)이 2번씩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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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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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말알바를쓰고싶은데요 기술직이여서 본인이매출나오면 반은주려합니다 하루8시간근무에 토,일요렇게만 채용하려하는데요 계약서타이틀이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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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면 19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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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등 프리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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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횡령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이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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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계약만료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계약만료로 들어가도록 잘 확인해두시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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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인데, 실제 근무시간도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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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단 위와 같은 휴게시간 규정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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