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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나이가 실업급여 대상자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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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후 고용보험미신고상태에서 폐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 근로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갖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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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간 또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일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작성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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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의 경우는 이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어긴 것이므로 신의칙상 근로자도 퇴사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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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전 권고사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육아휴직 종료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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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실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3년 11개월 전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달분의 월급이 나올 것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를 요구할 성질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요건에 충족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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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미만 기업 주 6일 최저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하루 실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 실 근무시간은 42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무일에 따라 7시간이 책정될 것이므로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9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950,210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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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지급일자가 1월 1일 이전인지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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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원칙적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이었는지, 개인적인 약속 등에 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사고 당시 CCTV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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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 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365일 근무하면 11개이지만, 366일 근무할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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