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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있다면, 위 기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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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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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를 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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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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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180일 이하)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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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허위유포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허위유포로 인해서 인사조치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징계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익명으로는 처리가 불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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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상황에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국민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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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계산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고정야간수당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고정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추가되는 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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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를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받겠다는 의사표현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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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로서의 해고는 정당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거절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기록이 남는 메시지 등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구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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