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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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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벌금이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선 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해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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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이 2022년 3월 1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1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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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는 무효이므로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액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 위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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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일수와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었고, 근로일 중 주휴일이 몇 번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계산액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99만원에 식대를 더한 금액에 근무일수/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급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모두 구한 후 시급을 곱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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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40시간 근로하고,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아래와 같이 8시간으로 계산됨)도 발생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4+8+4*0.5)4.345*9,160=2,149,210원(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4+8)*4.345*9,160=2,069,610원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73,280원(=8H*9,160)으로 산정됩니다.3. 이미 4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1주 간격으로 최대 8시간의 연차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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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근로계약 만료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통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괄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곱한 후 8/40을 곱하면 산출되는 4.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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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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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야 하는 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입니다. 근로장려비는 그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무 811-17966).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고,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의견청취서(동의서)와 취업규칙 변경대조표, 변경된 취업규칙 전문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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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5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는 등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3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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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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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사용자가 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절차가 까다로우니 서면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통보하였는지 등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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