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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 후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서 고의나 반복성이 없는 한 자율시정 위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그렇습니다.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4. 입사일로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 2022년 2월 4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알아야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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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주의 경우, 주휴일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주휴일과 별개의 휴일입니다. 각각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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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3달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의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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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등기이사 등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 등기이사가 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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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나, 산재보헙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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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에 동의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동의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므로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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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갑작스런 해고통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등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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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권리가 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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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있습니다. (입사일을 미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더 중요시하므로 위와 같은 4대보험 신고일 등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또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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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역의 대학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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