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달 개근하더라도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 개근(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을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1월 1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2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사일자로 계산하더라도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임의로 결근한 날 등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은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에 유급처리되는 날은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수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과 별도로 5개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기존 퇴사자들한테 지급한 바가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봐야하겠으나, 원칙적으로 매달 임금지급일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위 계약서에 정한 대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 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종속적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