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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15일 이상 등의 요건을 규정할 경우 고정성이 없게 되어 통상임금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질이 없다면 임금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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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병된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관계를 b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등의 정산을 원한다면 이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에 b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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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이 14일이 넘은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 기일에 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기다리지 못하시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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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3월 1일에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월 1일 이후 퇴사하였으므로 16개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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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른 법인은 다른 사업장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그러나 그 근무형태나 근무장소 등 실질이 이전과 같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전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사와 B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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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또는 묵시적 승인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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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얼마가 될지는 급여 중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에는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를 가정하면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 연차유급휴가 수당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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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한달지났구 이미 퇴직한상태인데 인수인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월 4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2월 4일까지만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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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구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하겠다고 규정을 하였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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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2.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휴일이 아닌 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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